한때 '유사시 군사개입' 조약...그간 북러 관계는 [앵커리포트] / YTN

2024-06-18 0

그보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한때 '유사시 군사개입'까지 약속했을 정도로 가까웠다가도,

또 조약 폐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소원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양측이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또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어떤 점인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소련은 북한과 조선과 소련, 즉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유사시에 한쪽이 다른 한쪽에 군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자동군사개입' 포함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인 1990년대, 당시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던 러시아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시장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이른바 '조소동맹' 폐기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이후 러시아는 1996년 북한에 조약 폐기를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2000년,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기 5달 전 서로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체결하지만 앞서 있던 자동군사개입 항목은 삭제된 낮은 단계 약속이었습니다.

이후 2000년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200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러 과정에서 '북러 공동선언'과, 시베리아횡단철도 사업 협력안 등이 담긴 '북러 모스크바 선언'이 각각 채택됐는데,

군사 협력과 관련한 유의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차원이었는데요.

이후, 양측은 두드러진 교류를 해오지 않고 있다가 북한이 한창 미사일 기술개발과 시험을 추진해오고 있던 2019년과 2023년,

김정은이 잇따라 러시아를 방문하고 이어 러시아 측 기술관료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ICBM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전수받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현재 러시아가 길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와 젊은 노동력까지 크게 부족한 상황 속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상당수 수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과거 1960년대, 양측이 맺었다가 현재는 폐기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약속까지 언급될지가 주목되고 있어서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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